용어모음 2492 페이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채용되어 온 평가방법으로서 원가법(原價法)이나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쪽 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저가법은 이익이 가장 적게 표시되고 재산이 가장 낮게 표시되는 보수주의(保守主義) 또는 견실주의(堅實主義)에 따른 평가방법 이다. 이 방법은 소극적 방법이고 불합리한 방법이라 하나

No. 29,604

22-04-04

29603 세무용어 쟁점주의

하나의 확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부 분에 한정하여 심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No. 29,603

22-04-04

29602 세무용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과세사업을 영위하 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 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

No. 29,602

22-04-04

29601 세무용어 재화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재화의 의제공급(擬制供給)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No. 29,601

22-04-04

29600 세무용어 재화

"인간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그 효용(效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는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희소성(稀少性)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경제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를 하여야 하는 재화를 경제재(經濟財)라 하고(商品 등의 경우), 그

No. 29,600

22-04-04

29599 세무용어 재해손실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당해연 중에 천 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가액과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되어 구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소득세)＝종합

No. 29,599

22-04-04

29598 세무용어 재해손실공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 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며, 납세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손실가 액에서 보험금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재해손실공제라 한다. [참조조

No. 29,598

22-04-04

29597 세무용어 재할인

일반시중은행이 일정한 할인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한 어음(할인어 음)을 중앙은행에 다시 의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에 할인한 가액과 재할인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이 된다. 이때 시중은행의 할인어음을 중앙은행이 재차 할인 하는 이율을 재할인이율(再割引利率) 혹은 공정할인율(公正割引率)이라 한다. 중앙은행은 금 융사정에 따라 이 재할인이율을

No. 29,597

22-04-04

29596 세무용어 재평가모형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무형자산은 재 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 부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31~42, 1038호 75~87"

No. 29,596

22-04-04

29595 세무용어 재차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 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 (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