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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5 부동산용어 주택상환사채(住宅償還社債)

주택상환사채(住宅償還社債)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신도시...

52154 시사용어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은 정치인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태우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 5월에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

52153 시사용어 가치외교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외교 기조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말한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주요 외교 기조로 강조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는 가치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외교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분된 세계질서가 있다. 최근에는 한-미-일-나토의 자유주의 진영과 북-중-러 권위주의 진영...

52152 시사용어 시계추 외교

자국 이익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 기울기를 이용하는 전략적 외교 다양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 방식이다. 시계추 외교는 균형 외교와 개념이 혼동되기 쉽지만,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기울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시계추처럼 양쪽을 오가며 한 국가에 듣기 좋은 외교 전략을 구사해 겉으로는 기울어져 보이게 ...

시계추 외교

52151 시사용어 박혜정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 역도 선수 박혜정은 고양시청 소속의 여자 역도 선수다. 지난 17일 만 20세의 나이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역도연맹(IW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최초 3관왕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가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최중량급에서 우승한 것은 2년 만이다. 여자 87kg 이상급(최중량급)에서 인상 124kg, 용상 165kg을 ...

52150 시사용어 범죄예방대응국

경찰청에 신설되는 조직 경찰청 본청에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존 범죄예방정책과 치안상황관리관을 통합한 형태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합친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을 총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와 대응 업무를 합치면, 신속하고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경찰청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예방대응국

52149 시사용어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대 가야의 고분군 1~6세기에 걸쳐 영·호남 지역에 존재한 고대 가야의 고분군. 가야의 성립과 발전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총 7개의 고분군으로 이루어졌다. 고분의 구조와 규모, 발굴 조사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가야의 문화사회상이나 지리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16번째(문화유산 14건...

가야고분군

52148 시사용어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지난 5월 25일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 지원법은 향후 2년 동안만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최우선변제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전세사기 특별법

52147 시사용어 유인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대한민국의 배우 겸 정치인이다. 1974년 일일연속극 으로 데뷔해 , 등 당대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02년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당선인 인수 위원회 위원,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문화 예술정책 위원장을 거쳐 2008년 제44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장관...

52146 시사용어 기후정의행진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정의 집회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정의 집회를 말한다. 기후정의행진은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인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계기로 시작됐다. 툰베리의 1인 시위가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청소년 기후운동 네트워크가 출범하고, 어른들도 동참해 2019년 9...

기후정의행진

52145 국민연금용어 국민연금번호NPS번호

국민연금번호(NPS번호) 국민연금가입자를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민연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 오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공단 자체 가입자 식별번호인 NPS 번호로 대체하...

52144 건축용어 고름 모르타르

mortar screed [재료및시공] 마무리를 하는 콘크리트 바닥면이나 지붕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해 또는 철골 기둥의 주각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의 수명도를 확보하기 위해 바르는 모르타르.

52143 세무용어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 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 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 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구...

52142 산림임업용어 대류성강수

태양 고도가 높은 맑은 날의 지면과 낮은 기층 사이에 태양열을 흡수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 하층 공기가 가열되면서 높이 상승하는 대류의 발생으로 비롯되는 비를 말한다. 주로 더운 여름철 다습한 공기가 지역을 덮었을 때 자주 발생하고, 소나기의 형식으로 20～30 ㎢ 범위에서 국지적으로 내리는 것이 특색이다. 참조 : 지형성강수, 전선성강수.

대류성강수

52141 시사용어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경비의 총액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① 보험상품의 순보험료 총액 = 지급 보험금의 현가, ② 영업보험료의 총액 = 지급 모험금 및 운영경비 총액의 현가, ③ 기업의 총수입 = 총지출의 현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52140 의회용어 경상비보조금

경상비보조금 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보조금은 특정한 경상적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52139 시사용어 뎅기열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걸리는 질병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걸리는 질병을 말한다. 대표적인 매개 모기로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가 있다. 뎅기열에 감염되면, 5~7일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는 없다. 올들어 동남아, 서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2138 시사용어 9·19 남북군사합의

2018년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해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자 합의한 것이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연습과...

9·19 남북군사합의

52137 시사용어 동방경제포럼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은 동러시아 지역의 개발과 투자 유치,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제회의다.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이 참여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방경제포럼

52136 시사용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국민 권리보호·구제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다.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한다. 또한, 공...

국민권익위원회

52135 시사용어 전랑외교

공격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 외교 전략 늑대처럼 강한 힘을 과시하는 중국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늑대 전사'를 뜻하는 중국의 인기 영화 '전랑(戰狼)'에서 따온 이름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방식을 지향한다. 이 같은 추세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뚜렷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52134 시사용어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

미국이 주도해 인도와 중동, 유럽의 수송로를 연결하겠다는 구상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미국이 주도해 발표한 새로운 경제 회랑을 말한다. 인도와 중동, 유럽의 철도·해운 수송로를 보완해 석유 등의 에너지와 상품을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

유럽 경제 회랑

52133 시사용어 외국환평형기금

정부가 외환시장 혼란을 막고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으로 인해 외환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한국은행에 설치돼 있다. 주로 외화 수급에 긴급 사항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한다. ...

외국환평형기금

52132 시사용어 2022항저우아시안게임

중국 항저우에서 9월 23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이달 23일 개막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돼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셈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총 45개 국가, 만 2천 500여 명이 참가해 40개 종목의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39개 종목에 출전한다. ...

아시안게임

52131 시사용어 서울청년문화패스

20대 초반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20대 초반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이용권이다. 연간 20만 원의 지원금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청년들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원래 만 19세(2004년생) 청년들만 지원했지만, 하반기...

서울청년문화패스

52130 시사용어 거대언어모델(LLM)

대용량의 언어를 이해하고 새롭게 생성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은 대용량의 언어를 이해하고 새롭게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이다. 딥 러닝 기술을 통해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한다. 거대언어모델의 대표적인 예로 챗지피티, 구글 바드에 적용된 ‘PaLM’ 등이 있다....

거대언어모델

52129 시사용어 생활숙박시설

취사시설이 갖춰진 숙박시설 호텔이나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레지던스'(Residence)'라 부르기도 한다. 주방 등 장기 거주를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대부분 주거용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관련 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생활숙박시설

52128 시사용어 안세영

대한민국의 여자 단식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삼성생명 소속의 여자 단식 배드민턴 선수다. 별명은 '셔틀콕 퀸'이다. 2018년 만 15세의 나이로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이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단식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2019년 프랑스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20 도쿄올림픽 출전 당시에는 세...

52127 산림임업용어 덤핑마진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한다. 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ㆍㆍ수출국의 정상가격-수출가격=덤핑마진ㆍ...

52126 건설용어 고조간격(高潮間隔)

고조간격(高潮間隔) high water interval 달이 자오선을 통과하여 고조로 될 때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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